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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한림대학교 한달선 명예교수 등 33명에 대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공단은 기존 홍보자문위원회 등 11종으로 운영되던 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개편된 자문의원회는 총 33명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 정책자문위원 14명과 건강보험 경영자문위원 19명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발전과 국민 생활편익을 위해 의료공급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난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자문위원의 제도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문단 위촉식 행사에 이어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 한림대 총장 한달선 명예교수와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옥륜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증하는 재정지출,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 정보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향상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발전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창진 포천중문의과대 보건대학원장은 "보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자 스스로의 내부 경쟁 강화와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불체계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시대의 여건 하에서 구조화된 제도임에 따라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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