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100가지…복잡해서 아무도 몰라

원희목 의원, 장애수당 26억원 횡령 사건 필연...통합관리망 구축 절실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청 8급 기능직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3년 반 동안 장애수당 26억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월말 부산에서 기초수급자 생계비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애수당이나 기초급여 생계비 대상자가 복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이 복지보조금과 관련된 일련의 횡령, 부정수급, 중복수급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현재의 복잡한 복지전달시스템에서 비롯된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가지 수만 해도 100가지에 이른다며 이는 100가지의 각자 다른 보건ㆍ복지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장애인 대상으로 한 장애수당 등 82가지에 이르고, 보건의료서비스는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18가지라며 가지수가 많아 복지부 공무원조차 자신이 맡은 사업이 아니면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100가지 각종 서비스 사업은 복지부의 15개 과에서 적게는 1~2개(출산전진료비 지원, 모자보건과)에서 많게는 6~7개(아동청소년복지과 -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입양아동 의료급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7개 사업)사업씩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각 과별로 자신들의 사업을 16개 시도로 내려 보내고, 16개 시도는 또 시군구 기초단체로 내려 보낸다.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 있고 시도 또는 시군구 지방비 매칭 사업이 있다. 지방비 매칭 비율도 국비:지방비 비율이 9:1(기초노령연금 일부지역) 8:2(기초생활급여) 따라 다른 등 시스템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원 의원은 "이런 복잡한 사업을 일선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며 "대상자 소득파악도 개별로 했고, 그에 따른 급여지급도 개별로 했으니 담당 공무원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양천구청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 13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 법안은 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크게 △국가와 지자체, 민간에 흩어져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전산망’ 마련 △정보유출 오용 및 남용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 마련 등 2가지로 나뉜다.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등에 대한 벌칙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