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전면적 검토 필요하다"

윤석용 의원, 18일 대정부 질의...교육시스템 개선책 제시돼야

"의학전문대학원이 올 해 첫 졸업생을 내는 등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제도의 이면에는 로스쿨제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고비용·진로불투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대정부질의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2008년12월 현재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이 14개교, 병행대학이 13개교, 미전환대학이 14개교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의학ㆍ법학ㆍ경영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도입할 때에는 의대ㆍ법대 졸업장 없이도 의사ㆍ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좋은 직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 신분상승의 유용한 방안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도의 이원화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전원 제도는 시간, 돈 등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낭비하는 시스으로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국가고시를 치룰 때까지의 비용이 어림잡아 1억원에 달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학자금 부담을 안으면서 의사가 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꼬집었다.

또한 의전원 진학을 준비하는 대부분은 전문학원을 다녀야 한다며 그 비용이 기본적으로 1년에 500-800만원에 이르고, 전형료 30만원,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1,000만원에 달해 졸업 때까지(총 8학기) 8,000만원이 넘게 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의전원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금을 못 낼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자도 얼마든지 의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와는 달리 이공계출신이 2007년에는 89%에 이를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과 출신이 절반에 달할 정도이고 카이스트 학부출신학생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공계학과를 의전원 진학을 위한 중간 다리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사교육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전원 교육시스템의 개선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은 어렵게 합격을 하고 졸업을 해도 “의사 10만명 시대”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조사결과 병원부도율(종합병원 3%, 병원급 13%)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의사들의 하위 25% 월평균소득은 300만원이 안되는 실정이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전원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임상진료진을 양성한다면 의전원은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학에 적극투자하고 지원자들의 전공을 십분 살려서 의대수준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고, 임상의사들과는 달리 특화된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