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통합법안(안)' 대안적 모색 토론회

강명순 의원, 아동ㆍ청소년 통합법의 문제점과 과제 검토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동ㆍ청소년 통합법안(안)의 대안적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명순 의원은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합ㆍ이관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주도 아동ㆍ청소년 법률 통합 작업과정에서 성급한 통합 추진이라는 현장과 학계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발의 아동ㆍ청소년 통합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발의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와 김민 교수(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발제를 비롯, 보건복지가족부 김두현 국장(아동ㆍ청소년활동정책관),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우남희 교수(동덕여대 아동학과), 송정근 이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전성민 소장(유네스코 미지센터)이 토론에 나선다.

1961년'아동복리법(兒童福利法)'(현 아동복지법),'미성년자보호법'(현 청소년기본법)으로 각기 제정돼 무려 48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아동ㆍ청소년 관계법률들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백년지계를 담는 그릇으로서 충실히 자리잡고 통합될 수 있을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이번 공개 토론의 장이 안팎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