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범 단순수사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

유동호 특별수사기획관...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온갖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단순 수사 진행을 넘어 발생원인과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악, 개선할 나갈 것입니다."

9일 위해사범 중앙수사단 현판식을 마치고 수사단의 수사책임을 맡은 유동호 특별수사기획관(검사)은 "전문성을 바탕에 둔 식약청이 불법 유통 고리까지 끊어내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전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유 기획관은 "그동안 식품, 의약품 문제와 관련된 수사는 전문성 결여로 단순 수사에 머물렀으나 수사단은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바로 바로 고쳐나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기존 식약청의 인력과 기능과는 업무 성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 설정을 할 것" 이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못되거나 형식적 기준에 얽매여 있는 법령 등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고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기획관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교육등을 통해 수사관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등 수사단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반복되는 식ㆍ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는 한편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식ㆍ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조직했다.

이 같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식ㆍ의약품 수사전담검사(유동호, 사시41회)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았다.

조직 구성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