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리베이트 적발해 약가조정 할 것"

복지부 이태근 과장 발표… 약국 중심 DUR 시스템 강조

복지부가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조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약국 중심의 DUR시스템을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9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2008 제약유통 세미나'에서 보험의약품제도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과장은 "실거래가 상환제 아래에서 리베이트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형태의 리베이트까지도 적발해 약가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가 곧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통해 사용량이 늘면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전년도 사용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적응증 추가 등 급여범위 확대 6개월 경과 후 청구량 분석 등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과장은 "이 같은 제도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영향이 미칠지 판단이 안서는 상황"이라며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탄탄한 지지대가 될 것인지 리베이트와 함께 약가도 인하되는 이중적 피해 상황을 가져올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제도가 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아울러 현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평가 결과에 대해 "마지막 이의신청을 받아 약제급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며 "내년 2월에서 3월쯤 건정심을 거쳐 공식적으로 결과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내년 1월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결과 확정이 늦어질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유도를 위한 DUR 시스템 운영에 있어 "앞으로는 약국 중심으로 중복처방 의료쇼핑 등을 걸러낼 계획"이라며 "올해는 동일 요양기관 내 중복처방을 내년에는 요양기관 간 중복처방을 약국에서 걸러내는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 과장은 "약사가 의사에게 전화해서 알리는 것보다 환자에 전달을 해 환자가 잘못된 업무를 수정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이 과장이 발표한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은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