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 "아직은…"

복지부 김광호 과장, 병원약사회 주관 시행 권고

병원약사회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문약사 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의 '시기상조' 입장을 전했다. 

15일 한국병원약사회가 개최한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패널토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약사법에 의료법처럼 임상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병원 근무 약사(5.4%)와 약국 근무를 통해 환자 조제,투약을 담당하는 약사(49%)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과장은 외국 사례를 들어 미국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미국약사회에서, 일본은 일본의료약학회 산하 인정약사제도 위원회 주관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감안할 때 임상약학의 이론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소비자의 니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언했다.

즉, 외국 사례처럼 정부주도하가 아닌 병원약사회의 주관의 전문약사 제도의 운영을 권고한 셈이다.

또한 김 과장은 "의료법, 약사법에만 집어넣는다고 제도가 성공을 하는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도하고 있는 몇 곳의 병원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의 도입은 병원 경영인들이 전문약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