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속,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13일 WHO 잉케 마타우어 박사… "제네릭 사용 유도해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한국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WHO의 보건의료 전문가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통해 대체의약품수를 증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잉케 박사의 이 같은 제언은 같은 성분일 때 가능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면 약가 인하 효과를 얻어 늘어나는 건보재정의 위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약가 상한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네릭을 처방한 의사 및 적정처방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해 대체약제 처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케 박사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오랫동안 약을 먹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약 처방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적정 급여의약품수를 줄이고 본인부담을 차등화 시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잉케 박사는 한국의 전국민건강  보험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OECD국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되 인상분이 본인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