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약품 RFID 도입 재검토 필요"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식률 제고 등 기술 개발이 먼저"

정부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RFID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의약품 RFID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 "의약품유통분야 RFID 인프라 향상을 위해 2009년 예산안에 올해와 동일한 5억원이 반영됐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의약품 분야에 RFID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태그 가격의 획기적인 하락과 인식률 제고 등 RFID 자체 기술개발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데,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는 RFID 자체 기술개발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RFID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위는 "현재 의약품 유통정보화 및 이력관리가 바코드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개별 의약품은 바코드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세게적인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의약품에 RFID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