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CMS, AHRQ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보연 상임이사는 '한국 건강보험의 의료의 질 향상'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는 오는 2013년까지 요양급여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추진의 평가 항목으로는 2009년과 2010년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와 척추수술, 혈액투석,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당뇨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와 위암 등 주요 암, 백내장, 간질환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김 이사는 이러한 현재까지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이용도 평가에서 임상 질 평가로 확대된 점과 요양기관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변이 감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향상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 저조와 평가결과 공개효과 둔화의 한계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