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수수료 인상…허가 신청은 ‘주춤’

식약청, 인상 전 3배 증가 이후 계속 줄어...일시적 현상

수익자 부담이 적용, 지난 5일부터 허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가운데 인상 시점 이후 허가 신청건수는 뚝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상 전 허가 신청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았던 점과 비교한다면 그 정도는 확연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상 당일인 5일 4건, 전날인 4일 31건, 다음날인 6일 0건이 각각 신청됐다.

평소 10건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허가 수수료 인상 전일인 4일엔 3배 이상이 증가했고, 인상일 5일을 기준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실제로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수수료 인상 전 허가 신청을 몰아서 앞당긴 부분이 있다” 며 “정도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상황은 밸리데이션 시행 전 허가서류가 몰렸던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식약청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전 업체들이 허가를 다소 집중시킨 면이 있다 보니 인상일 기준으로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허가 수수료로 인해 허가 신청이 계속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가 신청이 다소 줄어든 부분은 불필요한 허가 신청이 줄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며 “자진취하가 줄고 질 높은 서류가 신청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가 집중될 수 있다면 이는 식약청뿐만 아니라 업계도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업계의 질의가 매우 많이 증가 했다는 점과 수수료 자체가 비싸진 만큼 심사에 있어서도 몇 배, 몇 십 배 더 세심하고 신중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