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목록정비’ 11월 결론 날까?

제약업계 ‘경제위기론’ 카드 논란…핵심관계자 “예측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11월 중으로 고지혈증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대한 최종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제약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지난 10월 22일 약제급여평가위에서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 업계 수익 감소 ‘위기론’이 논란을 빚어, 시범사업 결과 확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경제성 평가의 방법, 기준, 결과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특히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인하가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지혈증 목록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시 약제급여평가위 한 위원이 제약업계에 급작스런 충격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현재로선 고지혈증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결론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있어 제약업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논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한 수준”이라며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하기 위한 논의나, 충격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제기한 경제위기론과 그에 따른 제약업계의 파장 발언 등을 감안하면, ‘경제위기론’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만은 확실해 보이며, 그것은 경제성평가 보고서의 옳고 그름을 떠나 또다른 논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지혈증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을 사실상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위임한 만큼, 약제급여평가위 내에서의 의견 대립은 결국 최종 결론 도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고지혈증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고, 복지부 스스로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역시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