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료정보유출 네티즌 반대 움직임

다음 ‘아고라’에서 보험업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 진행

개인진료정보유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이슈 서명판에 네티즌들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보험업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것. [서명운동 게시판]

네티즌들은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예민하고 사생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험소비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명분으로 오히려 수사를 강화하면서, 정작 보험회사에게는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험회사는 살려주고 보험소비자는 죽이는 법률”이라고 반대 이유를 토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사기 방지의 목적으로 민간보험사가 개인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