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우여곡절 끝 단비… '2.2% 확정'

24일 재정운영위원회 추인… 사과문으로 패널티 대체

두 번의 재정운영위원회의 추인이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한약사회의 내년도 수가가 2.2%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4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여의 회의를 갖고 약사회의 의결 문제를 논의한 끝에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날 병협, 한의협, 치협 등의 수가협상 결과를 추인한 데 이어 오늘 약사회까지 추인을 결정하면서 건정심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은 마감됐다.

또한 전날 회의에서 불거졌던 약사회가 수가협상 마감 전 결과를 미리 노출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 문제는 약사회 수가협상팀장의 사과문을 전달받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약사회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를 놓고 엇갈린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첫 사례였다는 점과 계약조건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넘어가기로 했다.

추인 과정에서 세번째 재정운영위원회만에 수가인상을 확정지은 약사회는 이제 다음주 중 정형근 이사장과 김구 회장이 만나 계약을 마무리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이 결렬된 의협에 대해 계약 단체 수가인상률의 최저치보다 낮은 수가인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정심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에 새로 가입자 단체 대표로 참가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위원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양균 위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가입자 단체로 회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놓고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