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 의결 '괘씸죄'로 보류…'난항'

23일 재정운영위 논의… 가입자단체 패널티 부과 요구

대한약사회가 공단과 수가협상을 타결했지만 다시 한번 재정운영위의 의결이 보류되면서 수가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공단 '제5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는 약국에 대한 '괘씸죄'를 작용하며 타 단체의 협상 결과는 추인했지만 약사회에 대해서는 24일 다시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란의 핵심은 '약사회'였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17일 약사회가 협상 결과를 미리 노출 하는 등 뒤이어 진행된 타 단체의 협상 결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고 회의에서는 약사회에 대해 어떠한 패널티를 줘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올해에는 모두 추인하고 다음부터 룰을 어기는 단체에 패널티를 주자는 입장을 전했지만 가입자단체는 약국이 협상 이후 결과를 미리 노출 하는 등 룰을 어겼다는 이유로 패널티 부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지만 최대한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 결과를 존중했다"며 "그러나 기본룰을 지키지 않아 패널티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시간 여가 지난 회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안과,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통과시키는 방안, 약사회와 병협을 부결시키는 방안 등 세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약사회는 협상 결과를 미리 노출했다는 이유로, 병협은 가장 많은 재정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부결 논의선상에 올랐었다.

정회가 된 이후 각 위원들은 각각의 방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논의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다시 전개된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는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한 추인 여부에 이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약국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보류를 늦춰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시간을 두고 약국에 대한 패널티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열렸던 재정운영위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재정운영위는 화살이 약사회로 선회한 모습을 보였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7시 30분 다시 회의를 진행하며 약국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건정심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이 될 24일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