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R&D사업은 돈먹는 "하마"

지난 4년간 R&D 사업 예산 48%증가...기술료 환수 과제 15개 그쳐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논문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은 2005년 1032억 97백만원에서 2008년 1527억 17백만원으로 48%증가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국내외 논문수는 2005년 2380건에서 2007년 1763건 35% 감소했다.

또한 논문 수준의 국제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SCI 논문 수 역시 매해 감소, 2005년에는 1708건에서 2007년 1313건으로 395건 감소했다. 특히 국내 SCI논문 건수는 386건에서 104건으로 73% 줄었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의 특허출원수는 2005년 578건, 2007년은 579건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특허의 상용화 여부를 의미하는 특허 등록 수는 243건에서 217건으로 감소했다. 국외등록 특허 중에 유럽, 미국, 일본에서 인정하는 특허인 PCT특허는 2005년은 3건 2007건, 2008년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사업은 진흥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형식이 아닌 100% 외부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흥원은 예산을 받아서 기관이나 학교에 용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명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인 만큼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단순히 논문 수나 특허수로 연구의 수준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SCI 논문이나 PCT 특허는 연구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R&D 사업의 단순한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도 연구 용역 관리시 자세히 다루어져야할 부분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R&D 실용화 과제의 기술료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05.12.15)을 통해 지원 규정이 마련, 2006년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종료된 사업 54개 중 기술료를 환수한 과제는 15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용화 과제는 기업이 참여,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실용화 성공율을 제고하고자 연구 시작단계부터 실용화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과제를 별도 지정해 지원한다.

기술료 납부 비율은 정부출연금의 30%로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20%이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 28조에 의해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를 제외한 실용화과제의 주관연구기관장은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료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명순 의원은 “이미 불량과제로 결정된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9개의 종료과제에 대한 기술료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사업 초기에만 떠들썩하게 시작하고 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연구 종료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이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 때 주로 지적받는 사항인 만큼 올해 안으로 나머지 37개 과제의 기술료 환수에 힘써 차기 실용화 과제 사업의 진행에 차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R&D 지원 예산(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08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95,009	103,297	108,497	92,750	92,217
10대질병정복메디클러스트구축	-	-	8,000	9,000	13,500
대형국가실용화사업	-	-	6,700	-	-
면역백신개발	-	-	-	-	4,000
지방국립대병원 등 혁신적 연구기반 조성	-	-	-	-	35,000
한의약연구개발사업	-		7,000	7,000	8,000
합계	95,009	103,297	130,197	108,750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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