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엇갈린 국감… '한숨만'

'쌀 직불금' 논란으로 파행 VS '무딘' 칼과 방패로 무난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정감사가 엇갈린 분위기 속에 진행돼 대조를 이뤘다.

특히 두 기관은 최근 긴 공백을 깨고 새롭게 수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자세가 남다른 상황이었다.

그만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두 기관의 실무진들은 더욱 많은 준비를 해야했고 수장인 정형근 이사장과 송재성 원장도 취임한 지 얼마안된 기관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열중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으로부터 시작된 '쌀 직불금' 문제가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장에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논란에 묻힌 공단 국감

20일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이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정감사는 정형근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공단이 따로 준비한 동영상을 상영할 때까지만 해도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의 첫 번째 질의가 시작되기 전 가진 의사발언에서 이재용 전 이사장 재임 시절 감사원에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 명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닫았다.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 명단을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자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한 것.

정형근 이사장은 이어 변웅전 위원장이 절충안으로 찾은 자료열람 마저 거부하면서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결국 이같은 팽팽한 대치 상황은 백원우 의원과 정형근 이사장간에 고성이 오가며 절정으로 치닫았고 공단 국정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결정을 하며 마무리 됐다.

전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공개를 감출 이유는 없지만 건보공단의 수장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단 한 건의 정책 질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쌀 직불금 명단'에 대한 논의만 반복하며 공단의 국감은 마무리 됐다.

심평원, 무난함 넘어 지루한 국감

국정감사가 전날 파행으로 치닫으며 21일 심평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과 관련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히 전날 자료 요청 요구에 대한 거부로 의원들을 뿔나게 했던 정형근 이사장과 반대로 송재성 심평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전문가'라는 호칭을 받으며 무난한 국정감사를 치뤘다.

다만 의원들의 질문은 전날과 같은 적극성과 날카로움이 떨어졌고 송 원장의 대답에는 대안이 없어 무난함을 넘어서 지루함을 주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공단 국감에서 보여줬던 의원들은 말을 받아치며 정형근 이사장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송재성 원장이 자주 했던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은 그대로 넘어가 대조를 보였다.  

각 의원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약품 유통 투명화, 요양기관 현지조사,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응급의료대불제도, 중복처방 등 심평원 특성에 맞는 많은 이슈에 대한 접근을 했지만 보다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아 겉핡기 식의 국정감사였다는 평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거나 깊이 없는 겉핡기 식의 국정감사의 모습. 어쩌면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번 이틀간의 국정감사는 현재 국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해 함께 치뤘던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건보료 논란으로 정책국감이 진행되지 않은 채 막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