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균·신의철 교수, 재정위 인선 철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 강조

최근 출범한 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위원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친의료계, 친정부인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행했던 위원들이 있어 이들의 인선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 국감자료를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원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도 안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온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포함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어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나팔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위원 중 한 명으로 인선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도는 병원협회 등의 의료공급자 대표로 참석한 자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를 임명했다"며 이들 위원들의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