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신약 약가 선진국보다 비싸”

최영희 의원, 약가협상 타결 신약의 74% “약가 비싸게 책정”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가 결정된 상당수 신약들의 국내 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된 총 38개 품목 중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27개 품목의 약값을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20개(74%)의 국내 신약 가격이 경제력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정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약가가 3,480원으로 같지만, 1인당 GDP 등 경제력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공단에서의 협상 가격은 일본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올해 1월 공고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약가협상 시 협상 참조가격도 OECD국가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약가가 높은 이유는 협상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