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과 '의결 불발'… 약사회 '긴장'

18일 제4차 재정운영위… "가이드라인 2.4%인상, 근거부족"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협 등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을 타결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8일 오전 7시 30분부터 공단 지하 식당에서 열린 '제4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협상을 타결시킨 의약단체의 수가인상률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두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협상에서 타결된 수가인상률을 받아줄 것인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의결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문제는 재정운영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이드라인 2.4% 인상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공단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협을 제외한 의약단체에게 0.5% 이상의 수가를 인상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성사시켰지만 연구용역 결과와 위원회의 수가동결 방침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와 가입자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 내의 경실련, 참여연대 등 가입자 대표들이 수가협상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최종 결과는 다음으로 연기됐다.

한 재정운영위원은 "공단이 가이드라인의 인상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협상 결과를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건정심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23일 오전 10시 다시 한번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을 성사시킨 의약단체들은 의결 과정만을 남겨뒀지만 의결이 불발되면서 협상 타결로 인한 안도의 한숨을 아직 내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3일 의약단체와 공단과의 협상 결과가 의결받지 못하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로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한 약사회, 병협 등 의약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들려온 의결 불발 소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건강연대는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수가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강연대는 또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

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스스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부정하면서 협상성사에만 매달리는 나머지 과도한 수가인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의약계의 요구를 필요이상 반영한 수가인상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써 수용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왔던 수가협상의 관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재정운영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