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 연구결과 스스로 부정한 꼴"

민주노총 17일 성명서 발표… "퍼주기식 협상 즉각 중단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민주노총에서도 수가협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수가인상률(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협상이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줘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의 행태를 보면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하고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맡았던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를 위한 술수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민주노총은 "퍼주기 수가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