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수가협상 거부… 불신 증폭"

건강세상 성명서 발표… 협상과정 이면계약 의혹 제기

의료수가인상안이 작년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자단체 시민단체가 "국민들만 고통분담시키는 의료수가협상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실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수가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2%가 넘는 수가인상안을 협상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수가협상 초반 서로 타색전을 펼치며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 카드를 내놓고 급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높은 수가인상안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성명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단체들로 이뤄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고 이후 1%대의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

건강세상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들의 가계는 파탄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수가를 동결할 것을 주문했지만 작년(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슨 근거로 작년보다 높은 의료수가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면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건강세상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퍼주기식 의료수가협상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온 몸으로 막아설 것"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수가협상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 마감시한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이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