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오늘 수가협상 종지부 찍는다
공단과 1% 미만 격차… 의협-병협 협상 결과에 주목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17 06:03   수정 2008.10.17 06:59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 결렬될 것인가.'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의약단체와 공단의 수가협상이 오늘로서 종지부를 찍는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돼 각 의약단체 별로 공단과 4-5번의 협상절차를 거친 상황에서 최종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마감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또 다시 수가결정을 위한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치열한 막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놓고 의약단체간 치열한 눈치싸움의 과정에서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약사회-공단, 1% 미만 격차… 타결 전망"

대한약사회는 공단과 5번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제시된 수치가 1% 미만의 수준에서 마지막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상 초반 수가협상의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큰 입장차를 보였던 약사회는 16일 5차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가장 접근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인춘 재무이사는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계약성사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협상에서 폭을 좁히면 타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약사회가 지난 해보다 더 나은 수가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이를 각 의약단체에서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따라서 협상이 임박한 한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병협과 의협의 결과가 약사회의 수가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공단 "병협 1%대, 의협 2%대 제시"

16일 공단이 병원협회와 가진 5차협상에서 1%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협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인상률이 공단이 던진 사실상의 최종안이라는 점과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한다면 병협이 수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역시 공단이 16일 사실상의 최종안인 2%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의 선택에 따라 협상 타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는 공단과 입장 차가 의약단체 중 가장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단이 지난 해보다 나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병협과 의협과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오리무중인 이들 단체의 협상 결과는 약사회의 수가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밤 8시부터, 의협은 밤 9시부터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병협, 한의협, 치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협상이 타결된 단체는 17일 실무진에서 계약에 합의한 뒤 18일 오전 7시 30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국정감사 이후 공단 이사장과 단체장이 최종 사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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