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첫 수치제시 '큰 격차'

3차 수가협상… 의협 "형평성 운영 못하면 포기"

공단과 의협의 세번 째 수가협상이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다음을 기약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된 3차 수가협상이 서로간 6-7%로 추정되는 수치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 성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의협은 처음으로 제시한 수치에서 아직은 공단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현재의 재정소위의 결정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공단의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에게 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아직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협상을 마친 의협 관계자들은 표정이 일그러진 채 회의실에서 나와 "정부나 공단이나 국민을 위한 제도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협상 이후 "수가를 낮추고 보험료 인상 안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보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할 역량이 안되면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산업은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수가 동결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비급여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법칙에 의해 도퇴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의견 조율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4차 협상에서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