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용회복…생색내기 제도 그쳐

대상자 29만3천명 중...실 대여자 달랑 2천명

올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을 한 사람은 2008년 9월 말 현재 2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청ㆍ접수 중인 사람까지 포함하면 6,600명으로 전체 대상자 29만3천명의 2.3%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강명순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신용회복대여사업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사업은 올 3월 청와대가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자신이 국민연금에 납부해온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당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07년 말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연금보험료 납부총액의 50%범위 이내에서 채무조정 후 현가한 금액을 전액 상환 가능한 자‘로 29만3천명을 대상으로 총  3,885억원 대여할 것을 계획했다.

연 3.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적용했다.
 
그러나 9월 30일 현재 자금을 대여한 게 2,000건, 현재 신청, 접수 중인 사람까지 합하면 6,600건수, 대여 액수 총 60억으로 1건 당 대출액이 평균 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6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올 연말까지 지급하는 한시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애초 계획했던 29만3천명을 신용불량에서 회생시키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연금으로 신용회복해주었다‘는 생색만 냈을 뿐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사람들의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2백만원, 3백만원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이 적립한 돈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그냥 놓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면서 “전체 대상자 29만3천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생할 때까지 이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한 “공단은 대대적인 홍보와 관련자와의 적극적인 접촉 등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