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엄마가 된 10대, 지난 5년간 2만명

미혼모 시설 입소자 세명 중 한명 십대...정부차원서 해결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엄마가 지난 5년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산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172건으로 매년 3,500여명의 10대 엄마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태 또한 총 4,660건으로 낙태건수와 출산건수를 모두 합치면 지난 5년간 10대 임신은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술에 따른 자료로, 여기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다면 10대 임신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10대임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미혼모시설의 입소자 중 10대 청소년의 수를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997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33%가 십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모시설 입소자 3명 중의 1명이 십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십대 임신건수는 지난 달 15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십대성병 발생건수가 작년 1만건을 상회’하였다는 자료와 함께, 십대의 임신과 성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10대 임신은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불법 낙태 시술 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10대 임신의 경우, 임신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대처방법을 몰라 방치하다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이 공조해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성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