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법인화’ 놓고 여ㆍ야 갈등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립의료원 시찰에서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단 여ㆍ야 의원들은 국가 공공의료의 산실인 국립의료원이 시설 낙후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여당 쪽 주장과, 특수법인화 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늘리는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야당 쪽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고 핵심임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복지부에서)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국립의료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 되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낮은 공공성이 더욱 낮아진다”며 복지부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립의료원 개원 50주년을 맞았는데 시설이 노후 돼 있고 위상도 낮아져서 안타깝다”며 “특수법인화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병원들도 법인화 돼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를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국립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수한 의료자원이 퇴직하는 등 양질의 진료를 펼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지난해 관련법이 마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