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수가 동결 결정… 협상 난항 예상

10일 가이드라인 논의… 의약단체 난관 부딪혀 '울상'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올해 수가 인상률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각 수가인상 요인을 강조하던 의약단체들이 앞으로 남은 수가협상에 있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의약단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는 물론 지난 해 결정됐던 결과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일 열린 첫번째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어느정도 예상됐었지만 의약단체들은 공단과 2번 정도 협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을 '비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결 결정에 따라 의약단체가 그동안 2차례씩의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강조했던 '적정수가 보상'도 받아들여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했던 협상은 수가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 의약단체의 눈치보기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해에는 재정위원회가 평균 수가조정률을 2% 미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실제 1.94%의 인상률로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