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로 의원 타격" VS "저수가 근거 미약"

공단-의협 2차 협상… 3차 협상부터 수치 제시될 듯

8일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2차 수가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공단과 의협은 2차 수가협상에서도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논의된 이후 첫번째 협상을 하게 된 의협은 이날 다소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며 적정수가를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인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입장을 전하며 원가보전을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보고서를 공단에 전달하면서 수가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적정수가를 인정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경제가 위축됐다고 무조건 수가를 낮추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전 부회장은 "현재는 정치적 구조속에서 재정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계가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수가 인상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공단 김경삼 보험급여실장은 "수가를 의협의 적정선으로 높인다고 해도 비급여가 없어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총 수입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저수가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믿을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공단과 의협의 3차 협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무자들이 날짜를 논의 중에 있다. 

한편 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열리는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본격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소위 '숫자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