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과 이봉화 차관에 묻힌 '식약청 국감'

쏠림 현상 심해...의약품, 부작용 보고ㆍ생동 문제 관심 보여

시작 전부터 예견됐던 2008년도 식약청 국감이 결국 멜라민으로 시작해 멜라민으로 끝났다.

여기에다가 야당은 멜라민 문제와 함께 이봉화 보건가족복지부 차관의 도덕성 문제를 또 하나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각, 올 국감은 멜라민과 정치적 공세만 치열하게 오고 갔다.

이번 국감에서는 관심 밖의 사항이 돼버린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이 의원들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멜라민, 멜라민, 멜라민...>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멜라민과 관련해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식약청을 질타하며, 멜라민 사태를 교훈으로 식약청이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멜라민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대응체계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며 "이번 계기를 통해 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정부가 멜라민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업무가 제품별로 농림부와 식약청으로 나눠져 일관되고 책임 있는 일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식약청이 계속해서 장관, 국회에 외청기관으로서의 한계를 토로하고 인력 증대를 요구해야 한다" 며 "우는 만큼 일손이 더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며 식약청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돼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으로 집중포화>

이날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된 사안은 이봉화 차관의 불법 쌀 직불금 신청.

백원우, 최영희, 전혜숙, 양승조, 박은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가진 자 가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농민의 이익을 편취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 될 수 있겠냐며 이 차관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국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분개할 일" 이라며 "사과할 것은 제때 사과해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약물 사용 기반 확실히 마련돼야>

이 같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복합제 생동 문제등이 조명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국민들이 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부작용 신고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약물감시센터 병원 확대하고, 의사의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살자 건 수가 올 6월 현재 180건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체계 형성과 전문가의 참여를 주장했다.

약사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DUR과 관련, "지난 해 금기약물에 대한 처방건수는 2만 6,181건,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 627건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만 6,808건이 처방ㆍ조제됐다" 며 "환자별로 모든 처방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환자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전한 약물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전 의원은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생동, 복합제 생동과 관련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이 매도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복합제 제네릭의 안전성 유효성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비교용출시험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답변, 전반적인 국내 제네릭의 품질에 문제가 없음을 암시했다.

18대 국회 첫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는 이래저래 멜라민이라는 나무때문에 다른 나무들과 숲은 조망하지 못한, 시야 좁은 국정감사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