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③

박근혜 의원 ‘기등재약’ 깜짝 발언, ‘의도는 좋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보완 요구’가 약업계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의원[사진]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에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약 약가인하를 유보하는 방안도 있고, 중복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이 오면 전하겠다”고 답했다.

일단 전 장관의 발언으로 국정감사에서의 논란은 피했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의원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보완 요구’ 발언은 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의 ‘혼선’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은 올 초 복지부 연구개발 사업이 중증질환이나 생활 질병 등 질병중심의 연구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췄음에도,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에 바이오분야가 끼어있다며 복지부가 연구개발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요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과 신약개발을 위해 정부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곧 제약사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때문에 약가가 깎여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의 경우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약가가 깎이고 특허가 만료된 후에 또 다시 20%의 약가가 깎이기 때문에, 박 의원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 산업을 살리자고 국산 신약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박 의원의 지적처럼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실질적인 혜택은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실제 박 의원이 언급한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99%는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특허가 남아 있는 신약에는 거의 대부분 제네릭이 없기 때문에, 개량신약과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은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책이 아닌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약가 보존책이 되는 셈이다.

현재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최대한 제약사들의 지적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제네릭 진입 時 약가가 또 다시 인하되는 상황에 관해서는 박 의원이 문제제기 하기 전부터 제약사들이 보완을 요청해왔던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는 박 의원의 지적 때문이 아니라, 그간 제약사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으로 인한 약가인하’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가 중복인하로 판단되면, 고지혈증 치료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중복인하를 해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방법’으로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방안 중 하나는 일단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약가인하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제네릭 진입에 따른 20% 약가인하에서 해당 기등재약을 제외하는 방법이다.

이와는 별도로 환자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박근혜 의원의 기등재약 발언 이후,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박 의원에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건의한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해 모종의 ‘액션’을 취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향후 복지부 정책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