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②

원희목 의원 ‘양성화’ vs 전재희 장관 ‘원칙론’

짧게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번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가 거론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약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척결을 위해 영업사원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가로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여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한 시점부터였다.

제약사로선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리베이트 문제로 항상 ‘부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들었고, 당시 제약사들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제약사-병원ㆍ약국 간의 리베이트 수수가 오랜 관행 속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는 점, 의ㆍ약사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제약사만 문제 집단으로 치부되는 제약업계 현실이 표면화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제는 리베이트를 양성화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곧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한국사회 분위기에서, 리베이트 양성화 보다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리베이트 양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리베이트 양성화는 시기상조론에 밀려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파괴력은 리베이트 양성화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자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적어도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는 ‘할인ㆍ할증’ 등 기존 리베이트 수수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전재희 장관이 리베이트에 관한한 ‘원칙론’을 고수하며,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소신 답변으로 일관한 것도 바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양성화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리베이트를)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 시 금융비용을 감안한 할인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느냐”는 원희목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희목 의원의 리베이트 양성화 주장에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조사 이후 부각되고 있는 ‘쌍벌규정’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원 의원이 “보건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리베이트 양성화를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단 전 장관이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단속 위주의 리베이트 척결은 단속을 피해 새로운 리베이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