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①

시각에 따라 평가 제각각…‘대폭수정’ vs ‘보완계승’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이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단계”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흘릴 수도 있는 말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선택분업’ 등 의약분업 변화에 관한 의료계의 관심과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보고서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전 장관의 ‘의약분업 정착’ 발언에는 분명 ‘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변동 없음’을 장관이 직접 확인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 역시 ‘변동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현행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 대폭적인 변화를 원하는 쪽과 일부 보완하거나 유지 발전시키자는 쪽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뒤집어 말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전 장관의 ‘의약분업 정착’ 발언은 쾌재를 부를 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발언인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이번 국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복지부-의원 간의 의견충돌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內 의원-의원 간에도 온도차가 감지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왼쪽 사진]과 심재철 의원은 환자들의 편의성을 들며 의약분업의 ‘번거로움’을 지적했고, 또한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약제비 비중’도 늘어나는 등 의약분업이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전 장관에게 의약분업이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의약분업을 전제로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약분업을 일부 보완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유지ㆍ발전 쪽에 무게를 뒀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직접 의약분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오른쪽 사진]도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사실상 의약분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밝혔다.

전재희 장관과 심재철 의원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제비 증감을 놓고 의약분업의 성과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 원 의원은 “약제비 증가를 수치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제네릭에서 값비싼 오리지널로 변했기 때문”이라며 “약제비 증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수치가 늘어난 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약제비가 늘어났는지 내용 변화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의약분업 성공 여부 판단을 단순히 약제비 증감 수치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기여한 무형의 비용도 같이 환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문제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