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의약분업 이제는 정착 단계”

‘약제비 절감’ 지속적 추진도 재확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의약분업은 이제 정착 단계이며, 의약분업을 전제로 모든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의약분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가 복지부에 보고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사실상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인 의약분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 의약분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성분명처방 등 기존 제도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 장관은 이날 약제비 절감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이나 과다한 처방 등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등 성과가 있었냐는 복지위 유재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 “일부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지만, 의약분업을 전제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약분업에 관해 향후 보건의료계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지만, 현재로선 ‘일부 수정’ 선에서 의약분업의 골간을 유지하는 쪽으로 여론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