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타나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1,800여건이었고, 사망 사건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1,8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음에도,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8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보상이 미흡한 원인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침’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자만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내는 신고 건수가 외국의 1/4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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