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제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작용”

유일호 의원, 제네릭 가격인하 등 근본해법 필요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송파을)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했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