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양성화 어렵다” 일축

전재희 장관, ‘양성화’ 아닌 ‘없애는 쪽’으로 무게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양성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 리베이트 양성화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 결제 시 금융비용을 감안한 할인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불법으로 돼 있다”며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없느냐”는 원희목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국공립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 할인을 해주면 공개경쟁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금거래 할인 도입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원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리베이트 양성화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금거래 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