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국감 도마 위 오르나?

원희목 의원, ‘양성화’ 주장…최영희 의원 ‘신고포상제’ 제안

10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인가에 제약업계 및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련, 우선 이번 국감에서 특이할 만한 지점은 리베이트 문제를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닌 ‘해법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제약사 10여 곳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 처벌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6일 국정감사장에 배포된 보도 자료와 장관 질의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 자체 보다는 ‘리베이트 양성화’나 ‘영업사원 신고포상제’와 같은 해결책 제시가 부각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를 잠정적인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너무 경직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들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의 문제의식은 처벌 위주의 리베이트 ‘척결’ 방식은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모두가 불편한 리베이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보다 투명하게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있어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있어서는 2~3% 수준의 리베이트를 양성화 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질서 측면이나 제약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공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최 의원의 제안은 원 의원과는 문제의식이 조금 다르다. 최 의원은 제약사 리베이트가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적어도 리베이트 문제에 있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6일 리베이트 양성화를 요구한 원희목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전 장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다.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전 장관의 답변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전 장관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 장관은 올 10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가동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확실한 ‘감시와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입에서 ‘불법을 합법화하자’는 식의 리베이트 양성화 발언이 나올 정도면, 그만큼 리베이트 근절이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10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리베이트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와 제약간의 전쟁이 예정대로 의ㆍ약사들로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