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약분업 보완’ YES, ‘선택분업’ NO

최영희 의원 “제도개선으로 의약분업 성과 높여야”

시행 8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ㆍ약ㆍ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제도개선 과제로 △의료기관-약국 담합 문제 △임의조제 문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문제 △선택분업 문제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의약분업에 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대상 설문조사 결과 70%의 약국이 ‘담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흔함 69.7%, 일부 있다 56.8%).

또한 22%의 약국이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담합문제와 임의조제 문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공개 문제도 올해 8월말 현재 지역의사회 229개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21.2%인 48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행된 지 만 8년이 넘은 의약분업은 시행 초기 불편해 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의료계, 약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택분업은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라며 “이제 와서 선택분업을 도입하면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