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여전히 판친다”

변웅전 의원, 복지부 불법의약품 판매 근절 노력 부족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충남 서산태안, 보건복지위원장)이 불법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현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이 식약청 자료를 통해 밝힌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현황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이나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38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단속 건수도 지난해 124건이 조사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되는 등 인터넷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지하철, 식당가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심과 대처는 미흡하다”며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 소홀로 우리의 가족, 친지가 불법 의약품을 먹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