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센터 31개 의료기관서 운영

2008년 상담건수 86,438건수...지역 공공병원 상담건수 많아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건강보험상담센터는 31개소이며 2008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상담건수는 86,438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담센터의 주요상담내용은 자격관리, 징수관리,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의료급여, 건강문고 제공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을 상담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곳도 이중 13개소나 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13개소이며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의 민간보험상담센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민간의료보험 상담센터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상담건수가 건강보험상담센터만 운영하는 의료기간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 상담건수만 놓고 보더라고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도 버젓이 민간보험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보험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어 일부 보험사의 상담센터에서는 암암리에 민간보험 판매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삼성생명보험창구를 철수하기도 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민간보험 창구 설치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영리법인화의 전초전’이라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면 민간보험상담센터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상담센터의 판매처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의료기간내 민간보험창구를 통해 민간보험 판매율이 더욱 증가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국민건강 관리자로 자리매김하고 민간보험창구를 규제해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의 판매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한 건강보험 상담건수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855병상인 전남대병원과 593병상인 전남대화순병원의 상담건수가 각각 2,711건과 4,708건으로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상담건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국공립병원에서의 건강보험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