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정형근 이사장 '인정'··· 대안 없어"

"17대 의정활동 뚜렷한 하자 없었다"··· 임명 후 재검증 입장 표명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이사장의 장기공석으로 인한 공단의 폐해와 공황상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정형근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단 사보노조는 4일 '건보공단 이사장 유력후보 정형근 전 의원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정형근 전 의원의 17대 보건복지위 때의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친 의료계라고 비쳐질 수 있을만한 점 등 일부 우려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았으나 표피적인 것이었을 뿐 뚜렷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더 이상 뚜렷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이사장의 장기공석으로 인한 공단의 폐해와 공황상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정형근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형근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자격에 대한 문제점들을 강하게 지적했고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형근 전 의원이 당연지정제폐지 및 의료민영화에 확고한 반대 입장과 보장성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전재희 복지부 장관 임명자와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사보노조는 "현시점에서 공보험조직 수장의 최우선 책무는 의료민영화에 몰두하고 있는 세력에 대항해 국민 전체를 위한 공보험을 더욱 튼튼히하는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과다 등 여러 문제점들의 해소를 기하며 협소한 현재의 대상자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당부처의 감독권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공단을 말단하부의 용역기관으로 고착시키고 퇴직 후 예비 밥그릇을 늘리려는 복지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단상부의 썩은 뿌리들을 잘라내는 인적쇄신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보노조는 "정형근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면 철저한 재검증의 눈으로 그 이행을 지켜볼 것"이라며 "정치적 방편이 아닌, 진정 사회보장을 위한 변신인지의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