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사고마약류 감소 '기대'

식약청, 관리 지침 제시...파손 등 사고율 줄어들 것

식약청이 파손ㆍ도난 등 사고마약류 적정관리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사고마약 건수는 2005년 기준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끌어내 사고마약류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이 내놓은 사고마약류 매뉴얼은 사고마약류 발생 시 업소는 사고마약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파손 마약류의 경우 구비 서류 없음)확인 후 재해로 인한 상실 마약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리고 분실 혹은 도난 마약류는 수사기관에 신속한 접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고마약류에 대해 보고받은 관할 기관은 보고 받은 후 즉시 업소에 출장, 현지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마약류 발생업소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반기별 특별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고마약류에 속하는 범위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등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고마약류는 1,4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도난ㆍ분실은 2005년도 41건에서 2006년도 7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07년도에는 다시 39건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상실로 인한 사고마약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각각 4건, 2건, 4건이 변질은 각각 5건, 6건, 6건이 발생했다.

사고마약 발생 현황 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파손은 2006년 393건, 2006년 406건, 지난해는 446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곽병태 사무관은 "그동안 지도점검 하면서 단편적인 지식제공은 있었지만 사고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메뉴얼은 이번에 처음 작성됐다" 며 "그동안 몰라서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됐던 사고마약류 건수가 이번 계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곽 사무관은 "사고 마약류가 꼭 마약 투약으로까지 이어지는 않는다 해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게 궁극적인 목적" 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사고마약류 발생현황

년도 사고마약	2005	2006	2007
도난‧분실	41건	78건	39건
상실	4건	2건	4건
변질	5건	6건	6건
파손	393건	406건	446건
계	443건	492건	49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