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민영화 있을 수 없다”

‘당연지정제’ 유지…현행 건강보험 틀 발전시킬 것

보건복지가족부가 20일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근 회자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 및 ‘당연지정제’ 폐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보도 자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에 편승한 건강보험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