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놓고 '갑론을박'

16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심포지엄… '관심 집중'

각계 전문가들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개최한 '기등재약 선별등재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학계, 업계, 정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목적은?

이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각계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는 "가격인하 효과만 나오고 목록정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을 제외시키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기등재 의약품의 재산권과 처방전을 고려한다면 제도취지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이태진 교수는 "원래 목록정비가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원칙에 맞게 평가하려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성분을 일단 목록에서 먼저 제외하고 제약사가 비급여를 선택하거나 재등재 절차를 밝거나 해야 기등재약 목록정비 취지에도 맞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RPIA의 고수경 박사는 제약업계를 대표해 "심평원이 약가인하를 위해 자료들을 맞추다보니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며 "약가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목록정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기관을 대표해 나온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 목적은 기존 등재 의약품의 임상적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급여제한이 되고 임상적 유효성이 있으면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 사용하던 약에 대해 의사와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자진인하를 유도해 목록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속도조절 필요하다" 

시범사업에서 논란이 많았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였다.

이의경 교수는 "현재까지 2성분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예정된 800성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힘들다"며 "이 상황에서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5년 안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적, 시간적 목표를 맞추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진 교수도 "제도 전반적인 방향은 공감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시범평가를 거치면서 쟁점이 됐던 문제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 유사한 목적 수단으로 비용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미영 부장은 "올해 본평가 6개군의 규모를 고려해 검토 후 발표되며 모든 평가 과정에 객관적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고민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의 통로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별 설명회 등 통해 최대한 공개"

그동안 제약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 평가과정의 투명성 문제인 만큼 이날 투명성 문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먼저 KRPIA 고수경 박사는 "제약사 대상 설명회에서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제약업계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에 따라 향후 모든 약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진 교수는 "지금보다 최대한 공개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과정마다 전문가와 실무자가 고민한 부분이 공개된다면 과정에서 나오는 투명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은영 교수는 투명성 부분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공개 및 의견 청취 형식'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평가 자체가 이해관계에 밀접하다보니 평가 중간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디까지, 언제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정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미영 부장은 "세부자료 공개가 부담스운 상황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전체 제약사 위주의 설명회 뿐 아니라 개별 설명회 등들 개최하는 방법을 이용해 투명성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이 시작되기 직전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면서 참가자들이 "발표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