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32.8% 큰 폭 증가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12.2% 감소

건강보험료 부과ㆍ조정경감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7년도에 총 1,579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ㆍ조정경감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따라 992건, 62.8%를 차지해 전년대비 5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급여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이의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