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기조 유지

김성이 복지부장관 기자간담회 통해 정부방침 밝혀

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선택지정제 등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만큼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앞서 새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피부 미용과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연지정제 완화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환자만 골라 진료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이용 불평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지적과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