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R&D 주도권경쟁 그만해야

질병중심의 전주기적 통합 조정 등 대안 제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질병중심의 전주기적 통합 조정방안이 시급하다”며 국가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3개 부처 R&D를 총괄하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실상 해체되고, 새 정부 보건의료R&D 주도권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15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부처간 영역 다툼과 R&D 중복ㆍ분산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질병중심의 전주기적 통합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R&D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역할에 적합한 영역 및 분야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R&D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 보건의료R&D협의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이 보건의료R&D 주도권 다툼을 위한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부처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복지부의 ‘진정성’에 오해를 풀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8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준비기간도 길었고 많은 분들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해소됐다”며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계획은 기존 방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 지원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일단 복지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은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을 위한 ‘질병중심’의 연구개발이라는 지향점 자체가 매우 긍정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영숙 박사는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복지부가 최근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것 같고, 환자 및 질환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쉬프트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