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외청 식약청, 전문성 독립성 언제 이뤄지나

인사권 관건...독립적 인사 집행 없이 전문성도 없어

윤여표 청장과 함께 식약청을 이끌어 갈 차장 직에 복지부 한 인사가 내려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인사가 또 다시 식약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걸음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어떤 자리던 출신을 떠나 능력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식약청처럼 주요 인사가 계속해 복지부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리 보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식약청에 대해 갖고 있는 지휘 감독권한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한정된 것이지 인사권한까지 부여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독립적 집행이 가능한 독립외청인 식약청이 아직까지 인사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식약청의 가장 큰 목표가 하루빨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것일 텐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하겠냐"며 "특히 독립의 기준인 인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식약청이 그렇게 외치는 독립성과 전문성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독립청인 식약청이 권위와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첫 단추인 인사권이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

다른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고공단 잉여인력이 식약청 고위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청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이 더 나은 선택 일 수도 있다" 고 전제하며 "굳이 청의 고위인사가 외부에서 영입돼야 한다면 식약청의 발전기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부 인사가 아닌 재경부 인사 등이 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난달 26일 사임한 문병우 차장을 이을 신임 차장 후보로는 이상용 보건복지가복부 전 사회복지정책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