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외대비 약제비 수준

GDP대비 OECD평균수준, 약제비 산출 문제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국민의 GDP 대비 약값 부담이 OECD 평균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47%이고 1인당 약제비는 OECD 평균의 49% 수준인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2004년 1인당 1,619만원을 벌어 1.5% 수준인 25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OECD 국가 평균 또한 1인당 3,459만원의 소득에서 1.5% 수준인 51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반면, 1인당 의료비는 GDP의 5.6%인 9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지출액은 1인당 GDP의 9.4%인 324만원이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OECD 평균 수준인 약제비와 달리 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 비중은 27.4%로 OECD 평균 16.7%보다 10% 포인트 높다. 

이처럼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한 약제비 항목에 3.1조원에 이르는 한방보약과 기타의료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약제비 비중은 20.7%로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약제비’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수치에만 주목하며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표1> 1인당 GDP·의료비·약제비(금액)

※ 환율 1143.72(2004년 연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항 목	한 국		OECD평균		OECD평균대비
	US $	환산	US $	환산
1인당 GDP	14,153$	1,619만원	30,242$	3,459만원	47%
1인당 의료비	787$	90만원	2,834$	324만원	28%
1인당 약제비	216$	25만원	443$	51만원	49%

<표2> 1인당 GDP·의료비·약제비(비율)

항 목	한 국	OECD평균	차이
GDP대비 총의료비 비중	5.6%	8.7%	- 3.1%
GDP대비 총약제비 비중	1.5%	1.5%	0%
총의료비대비 총약제비 비중	27.4%	16.7%	10.7%